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교육부/비판 (문단 편집) === [[학생|피교육자]]의 [[인권]] 경시 === 또한, 한국의 교육부는 [[학생 인권|피교육자의 권리]]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큰 문제인데, [[6월 항쟁]]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고, [[이명박 정부]] 시절 [[학생인권조례]]가 발표된 후인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도 [[두발규제]]와 [[교복]] 착용 강제, [[야간자율학습|강제 참가 야간자율학습]][* 경기도는 교육청 차원에서 야자를 폐지했다. 자세한 건 [[야간자율학습]]문서 참조], [[체벌]][*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, 시대변화로 인해 많이 사라졌지만 완벽히 근절되진 않았다.]등 [[학생]]의 기본권 침해와 [[똥군기]][* 당장 중/고등학교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저지르는 똥군기만 봐도 답은 나왔다.], [[집단따돌림]], [[학교폭력]] 등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.[* [[http://news.jtbc.joins.com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0082566|#]]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학교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.] 설령 언론사 보도로 공론화돼도 교육부(또는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)의 무능한 대처로 관련자 처벌이 흐지부지되기 일쑤다.[* 이러면 피해자들만 더 고통이 가중화된다.] 그것도 모자라서 [[유교]]의 왜곡된 특징들만 반영해서 악습으로 번진다. 당장 한국 교육의 실태를 보면 '''윗사람에 무조건 순종적'''으로 굴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. 오죽하면 '''"한국의 높은 교육의 대가는 결국 선배들이나 상사들의 [[호구|무조건 순종적인]] 똑똑한 [[노예]]로 사는 것이다."'''라는 비아냥식 의견들이 나돌 정도다. 당장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자면, 유교권 특유의 '''순종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문화'''를 가진 한국과 달리,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당장 초등학교의 우유정책에 갈등을 빚었다고 '''[[https://youtu.be/h-ijgKUV5ro|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했다.]]''' 얼마나 '''학생들의 자유와 부당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''' 문화가 발달됐는지 보여준다. 결국 교육 정책에 있어 피교육자는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'''없다.'''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[[사교육걱정없는세상]] 등 '''악질적 시민 단체'''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